법원, 11년만에 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 뒤집어..."일률 금지 안돼"
대법원이 형사사건 승소 시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한지 11년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인의 성공 보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B씨는 2015년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판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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