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중국 빌리빌리(BiliBil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MBC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BiliBili)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승소하였다.

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된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