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데드카피' 사상 첫 형사처벌..."미등록 디자인 보호 확대"
패션업계에서 흔히 관행처럼 여겨졌던 디자인 모방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의 최진우 전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디자인 차용이나 유사성이 사실상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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