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김종혁도 징계 정지…한동훈 징계도 이제 취소해야"

친한계(親한동훈)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3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 정지됐다”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이제 취소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자처분 신청에 인용 판결을 한 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판결문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무자(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이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엄중한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은 결정문에서 저에 대한 제명 조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이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장 대표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