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사회 전반을 겨냥해 ‘다주택 공직자 배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제재 수단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정치적 파장도 적잖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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