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로 2031년부터 수출가 1% 상승시 수출량 최대 18% 감소"
유럽연합(EU)이 2028년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 품목의 EU 수출 물량은 2030년까지는 0.9∼5.3% 감소에 그치겠지만, 무상 할당이 급감하는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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