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비협조’에 칼 빼든 공정위…지능형 조사방해 기준 손본다[only 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대적인 쿠팡 현장조사를 계기로 기업들의 ‘지능형 조사방해’에 대응해 칼을 빼 들기로 했다.

기업들은 조사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식의 노골적인 방해 대신, 최근 들어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명백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등은 제재가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지연이나 소극적 대응을 조사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