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라인서 ‘다주택자’ 전면 배제… 관료 ‘이해충돌’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료 사회의 ‘이해충돌’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며 투기적 이익을 누려왔던 관가(官街)의 모순을 끊어내고,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100% 끌어올리겠다는 구조적 쇄신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