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 혈세 지켰다”...국제소송 잇단 정부 승소가 쿠팡전(戰)에 던지는 메시지[어쨌든 경제]

최근 우리 정부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글로벌 거대 자본과의 국제 투자 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수조 원대의 국부를 지켜냈다.

■ ‘철저한 대응’이 승소 불렀다...국제법무국의 탄생 정 원장은 우리 정부가 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2023년 8월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꼽았다.

■ 주요 사건별 승소 포인트 분석 *쉰들러 사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인정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제기한 320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완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