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계약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치금을 보증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