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고강도 압박…李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다시 고삐(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주택 등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공직사회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며 다시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고삐를 조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의 어느 직위까지가 배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이미 다주택 보유분을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고가 주택이나 과다 보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 판단도 현황 조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