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잘못된 제도 외면한 채 플랫폼만 탓한 정부

토스와 카카오 등 플랫폼이 주식 매도 뒤 결제 전 투자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특정 플랫폼이 만든 방식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유지해온 제도다.

다시 말해 투자자가 겪는 불편의 출발점은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의 결제 구조 자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