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주권 수수료 최대 29배 인상…이민 문턱 높인 ‘초강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핵심은 영주권 신청 비용을 기존 1만 엔에서 최대 30만 엔(약 265만 원)으로 약 29배 인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돌봄, 건설, 서비스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외국인 정착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자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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