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소년범죄·양육비 해법 모색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 및 가족 분야 관련 정책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이 진행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그 결과가 재판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안을 모색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서울가정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