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관문 '사전심사' 이르면 이번 주 첫 판단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업무 폭증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내세우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접수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재판소원에 관한 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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