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 대가 아냐"…대법원, 퇴직연금 임금 산정서 제외
결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노사합의·단체협약에 따라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과급의 임금성만큼은 달리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