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