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능사 아닌데”…시민 설득이 관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처벌 강화’가 아닌 ‘교정·보호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공개포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오는 27일 열리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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