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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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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