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李 대통령 ‘공소취소’ 임박...사법파괴 완결판”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이자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소취소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권 (여당) 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며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