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 겨냥 “자발적 상환이 합리적 선택”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규모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나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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