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국방부 '언론 통제'에 제동…"취재 제한은 위헌"
기밀 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국방부의 언론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국방부의 언론정책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해 NYT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국방부의 언론정책이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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