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될 기업' 가려내야 산다…부실 대출은 '자기 책임'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은행이 담보부대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우량 대출처를 가려낼 유인을 높이고, 대출 실패에 따른 부실 발생 시 정부 구제 대신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담보부 대출의 비중이 작아지면 은행은 부도 확률이 적은 차주를 고르기 위해 차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선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출담당자가 선별 작업에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들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가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