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토론회 "극도부담·4심제"…사전심사 거르기 논의(종합)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헌재가 이에 대처할 수단으로 사전심사 제도 설계의 쟁점을 짚어보는 내부 발표회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헌법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뿐 아니라 기각 결정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특히 헌재 사건 부담 폭증을 막기 위한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