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소기업 착취 구조’ 정조준…공정경제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와 ‘갑질’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확립과 노사 간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기업과 원청 중심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제”로 규정하며 “기술 탈취, 성과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체 효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