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알았지만 막지 못한 비극…‘신청주의’ 복지제도 도마 위

결국 복지망이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 채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신청 도입을 넘어 급여 기준과 돌봄·생활지원 전반을 포함한 제도 개선과 지원 거부 배경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