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중수청법도 내일 의결 전망(종합)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은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칠 전망이다.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은 데 이어 중수청법도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다.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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