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형사 사법 체계 붕괴”… 공소청법 통과 맹비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법 강행 처리를 두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이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의 핵심 문제점으로 ▲행정안전부의 절대 권력화 및 수사권 사유화 ▲부칙 제7조를 악용한 검사 보복 인사 가능성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삭제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