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공소청법'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분리하고 기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나누고, 기존 검찰 조직을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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