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有”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A씨의 잘못된 작업방법 지시나 안전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모두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