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제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3월 18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의제 중 이미 처리된'국민투표법'외에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방선거일에 맞춘 1단계 개헌투표와 ‘국민참여형 개헌절차법’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형 국민토론회·전문가 간담회·정책협의체 운영 등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헌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