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컬처' 지적재산 침해 공동방어…단계적 남북 교류 모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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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컬처' 지적재산 침해 공동방어…단계적 남북 교류 모색(종합)

정부가 'K-컬처' 지적재산(IP)권 침해에 대응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정책 방향은 일종의 수립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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