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장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유죄 판결..."직접 지시 없었어도 추락사 책임 인정"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작업중 공정이 잠시 중단된 사이 누군가가 볼트를 풀어버렸고 결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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