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촉법소년
▶ "나 촉법소년이야! 어차피 감옥 안가!" 촉법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사다.
지난 18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죄를 따지되, 사회의 책임도 함께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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