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82억 세금 반환 청구' 론스타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19일 시작됐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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