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픽] ‘눈 가리고 아웅’ LH 매입임대 개편… 이재명표 ‘기본주택’ 역행하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 올해 3만 8,0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매입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매입임대 제도는 서민을 위한 ‘공급 정책’이 아니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업자들의 미분양 물량을 비싸게 사주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요 부양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은 공공이 좋은 입지에 직접 고품질의 주택을 지어 적정 가격에 장기 공급하겠다는 ‘질 좋은 공급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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