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검찰개혁→개헌·정치개혁' 영점조정?…국힘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로 '검찰개혁' 과제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다음 목표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기는 일은 우리가 짊어진 40년의 오랜 빚을 갚는 길"이라며 "계엄 요건 강화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불의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고,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도 했다"며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국회의장께서 확고한 결단을 하신 만큼, 민주당은 개헌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