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투기 억제했는데 실패"…정부 규제책에 일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 억제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요 억제가 집값 안정시킬지 의문 한국주택학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의 35주년 특별세미나에선 이같은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조 교수는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내할 인내력이 없으면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재개발·재건축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