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재판서 거짓 증언한 피고인…대법 "위증죄 처벌 가능"

이때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의 다수의견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