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대표발의

아울러 주식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과세체계가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