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9일] 교섭요구 683건… ‘권리’·‘협상’의 간극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단기간에 폭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는 287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총 683건의 교섭을 요구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형성된 수요를 실제 협상 구조로 연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