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시행 앞두고 ‘잡음’ 증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재검토 권고와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정책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대포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명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국인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점 역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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