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도약?” 발목 잡는 ‘약가’···‘재정 칸막이’에 갇힌 혁신 생태계
표면상 쟁점은 약가 인하지만, 본질은 건강보험 재정과 산업 투자 기능이 분리된 ‘재정 칸막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가 인하로 확보한 재정이 산업 혁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비용 축소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이 상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약제비 구조의 비중과 수준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재정 효율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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