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대신 '평화공존'…정부, 5차 남북관계기본계획 심의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담았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 비전은 ‘비핵’을 우선 제시한 데 비해 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앞세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4차 기본계획이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점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확연히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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