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돼도 못 막는다…스토킹 ‘강한 잠정조치’ 10%에 그쳐
검거 건수 대비 신청 비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4%, 유치 조치 9.5% 수준으로 전체 사건 중 약 10%만 가해자의 신체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조치가 시도됐다.
실제 경기북부에서 경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의2호) 30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9건으로 인용률은 30%뿐이었다.
결국 스토킹 범죄가 검거되더라도 가해자의 신체 자유와 개인정보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잠정조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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