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리니언시·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입법 예고 "정무위서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리니언시·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이와 함께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범한 경우 감면이 제한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