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 개혁 결과는 검사들의 밥그릇 빼앗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가 국민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는 검찰 죽이기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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