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가맹점이 절반 넘는데…여전히 대기업 규제 적용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바뀐 구조에 맞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매출과 비용을 직접 책임지는 가맹 구조로 바뀌었음에도 개인사업자에게 대기업 규제를 씌우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해당 법안에는 SSM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대형마트 규제의 단계적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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