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고소·고발 ‘봇물’에 우려 커져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판결 불복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는 반면, 법왜곡죄는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판사와 검사를 직접 형사 고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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