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4년 새 60%↑…주택자금 유형 6.4배로 급증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공제 유형 간 중복 제외)은 2020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주택자금 공제 오류 등 과다공제가 크게 늘었지만, 유형별 관리와 원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산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과다공제 유형별 적발 인원.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